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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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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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해야 함
-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슬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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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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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환자내원시 의사방문시 총비용 27,5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500원 4,830원 -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제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