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회원명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고
양양군 54건 27,932,200원 2018년
사고처리절차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 피해자가 공제회에 직접 청구 및 사고 접수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금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병도양식)
  •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래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 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 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 제출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 - 자료 :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 15조]
    •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2018년 양양군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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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접수 양식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 033-249-2339
보험사 문의처 : 070-7111-8732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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