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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언론보도해명

제목
「‘정부 연구기관도 ’설악산 케이블카 불가‘ 의견」에 대하여
작성자
오**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1130

□ 보도개요
 ① 보도매체 : 2016. 9. 21(수) 경향신문
 ② 국립환경과학원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대책, 산사태 위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 의견
 ③ 국립기상과학원은 탐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
 ④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부족 및 주변 식물 보호대책 미흡 의견
 ⑤ 민간전문가는 유네스코 등재 보호지역으로 본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를 상실 우려

□ 설명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대책, 산사태 위험성,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의 현황 및 보호대책,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관련
   - 탐방객 자연훼손 방지대책
     ・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기존 탐방로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책로 데크높이 2m 이상, 난간높이 1.2m, 총 3.2m의 높이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이탈방지휀스를 설치할 계획임
     ・ 또한, 상부 산책로에는 구간별로 상시관리인을 배치하여 탐방객을 관리하고, 탐방객의 이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산사태 위험성
     ・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참고하여 본 사업노선 대상지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 분석 결과 상부정류장 3~5등급, 하부정류장 및 하부가이드타워 1~5등급, 1번 지주 4등급, 2~3번 지주 3등급, 4번 지주 4등급, 5번 지주 3등급, 6번 지주 및 상부가이드타워는 3등급으로 조사됨(1등급 매우높음 ~ 3등급 낮음 ~ 5등급 없음)
     ・ 하부정류장 일부 지역 위험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황 분석결과 지질모암은 화강암(2등급등), 임상은 침엽수림(소나무군락), 활엽수(신갈-소나무군락), 무임상(나지)으로 되어 있으며, 지형이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보호종 현황조사 및 보호대책
     ・ 양양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해서 2015년 3월부터 총 6차에 걸친 정밀조사(서식흔적조사, 무인센서카메라조사)를 수행하였음
     ・ 아울러 2015년 12월부터 산양정밀조사를 위하여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1km 범위에 총 70대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조사 진행중이며, 2016년 9월 3일 5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중임
     ・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은 기수립된 대책 외에 현재 원주환경청 주관으로 진행 중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에 추가 반영할 계획임

 ○ “기상과학원은 순간돌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케이블카 안전운행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관련
   - 오색삭도는 위치적 특성상 바람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지주 상단에 풍향계 및 풍속계를 설치하여 각 지주의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 제어장치로 전달하며, 컨트롤 판넬에서 취합된 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삭도의 운행에 반영할 예정임
   - 돌풍으로 인한 반기(캐빈)의 측면 요동이 클 경우, 초저속으로 운행하여 모든 승객을 하차, 라인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운행을 즉시 중단하는 등 특수 운행조건에서의 안전운영관리수칙을 수립하였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주변 식물 보호대책도 미흡하다.”관련
   - 양양군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위한 자연환경영향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2014년 5월부터 현재년까지 산양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등 동물상과 식물상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산양에 대해서는 2015년 3월부터 총 6차에 걸친 정밀조사(서식흔적조사, 무인센서카메라조사)를 수행하였음
   - 2015년 12월부터 산양정밀조사를 위하여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1km 범위에 총 70대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조사 진행중이며, 2016년 9월 3일 5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중임
   - 상부산책로는 기존 등산로 등 기 훼손지에 계획하고, 탐방객의 이탈방지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영향범위내 희귀식물 이식방안 수립과 산책로 규모를 공원계획시 대비 축소하는 등 식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

 ○ “한 전문가는 검토서에서 “이곳은 유네스코 등재 보호지역으로 본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폴란드 타트라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오스트리아 Grosses Walsertal 보전지역내 Sonntag Stein 케이블카 등이 운행중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캐나다의 록키산맥공원 내 Banff Gondola, 호주의 블루마운틴 산악지대 Scenic World, 퀸즈랜드 열대습윤지역내 Sky Rail 등 케이블카가 운행중에 있으며, 특히 Banff Gondola 상부정류장과 연결된 산책로에는 산양이 관찰되는 등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 사례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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