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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언론보도해명

제목
「‘자연훼손 우려’설악산케이블카 제동」에 대하여
작성자
오**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329

□ 보도개요
 ① 보도매체 : 2016. 9. 19(월) sbs 8시뉴스
 ② 국책연구기관(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제동
 ③ 산양 조사 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고 카메라도 충분치 못해,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음
 ④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 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을 재검토

□ 설명내용
 ○ “설악산 오색 마을에서 정상 부근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사업안을 승인했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관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결정함
   - 또한 환경청에서는 각 검토의견 분석결과 필요시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원 및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최종 협의내용을 결정함
   - 양양군에서는 환경청의 보완 요청시 보완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산양 조사 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고 카메라도 충분치 못해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 양양군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위한 자연환경영향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2014년 5월부터 현재년까지 산양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등 동물상과 식물상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산양에 대해서는 2015년 3월부터 총 6차에 걸친 정밀조사(서식흔적조사, 무인센서카메라조사)를 수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2015년 3월의 서식흔적 정밀조사결과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무인카메라 분석결과 및 서식흔적 정밀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 2015년 12월부터 산양정밀조사를 위하여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1km 범위에 총 70대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조사 진행중이며, 2016년 9월 3일 5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중임
   - 9월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4계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환경청에 추가로 보완자료로 제출할 예정임
 ○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 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 삵, 담비 등의 경우 행동반경이 넓으므로 주요 먹이원이 되는 소형  동물의 미소서식처를 조성하여 사업노선 주변으로 유도하거나 먹이 사슬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하늘다람쥐에 대해서는 서식이 확인된 조사지역주변에 인공둥지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을 조사할 계획임
   - 국화방망이, 백작약 등 희귀식물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육십령 생태 복원사업 등에 사용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전 식물체 개체를 확보하고 이식할 계획임
   - 아울러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은 현재 원주환경청 주관으로 진행  중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에 추가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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