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행정-언론보도해명

제목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린 공무원들 법정에」에 대하여 설명자료
작성자
오색삭도추진단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2282

보도내용

보도매체 : 2016. 7. 31.(), 8. 1()한겨레신문, 경향신문

16쪽짜리 잛은문서가 52쪽짜리 보고서로,검찰,사문서변조 양양군 공무원

설명내용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경제성분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경제성검증이라는 두단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경제성검토 분석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15.1.14),

   그 결과를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증용역 의뢰함('15.3.31).

강원발전연구원에서 B/C 1.124 나온 분석결과를 KEI 검증의뢰하여 B/C

   1.214 오히려 좋은 결과로 검증되었으나, 사업의 개요, 결과값을 산출하는

   추정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빠져 있어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내용을

   출처 없이 삽입함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일은 없었음 

환경부에서 보고서 편집상 수행기관 표시의 오해소지와 잘못된 표삽입 등의

   이유로 재제출 요구가 있어 최초 제출한 문서를 취하하고 출처를 분명히 하여

   바로잡아 재제출함으로써 흠결을 치유하였고 이후 사업결정을 위한 민간전문

   위원회 검토,국립공원위원회 심의등의 자료로 정정하여 제출된 자료가 사용됨

최초보고서 제출 일부 언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보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방문 해명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국정감사때에도 환경부장관이 답변하여 설명함

경제성 보고서 위조와 관련하여 공소제기된 건에 대하여는 대응자료를 철저히

   준비, 전문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무죄 입증에 최선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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