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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식업 허가신청(육상해수양식업, 육상 등내수양식업)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6-08-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4,000원
관련법령
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3조, 별지 제35호 서식)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3조, 별지 제35호 서식)
구비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비동의 시 직접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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