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0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18조제1항, 제16조)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20호 서식)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20호 서식)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