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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16-11-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 20일  
수수료
신규 : 30,000원(인터넷 27,000원 변경: 17,000원(인터넷 15,000원)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 제7조 별지4,5호)
구비서류

1. 신규허가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3.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신규허가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2.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형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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