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 해체허가, 해체신고서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10-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물관리법(제30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계획을 규정 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