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여러 해 전부터 도전과 준비를 거듭하며, 연전, 우여곡절 끝에 7가지 부대조건들의 조건부 승인받았던 설악산양양삭도(트램웨이 tramway)
사업 계획이 최근 난기류를 타고 있는 모양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 얼마 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안내하는 내용에서부터 27일 청와대 앞 대규모 상경집회를 알리는 내용이며 양양군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나 상투적 내용의 원론적이거나 혹은 불필요한 자극적 내용의 각종 현수막들이 읍내 중심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허나, 그간 비판적 지적과 제안 등의 충언을 드렸음에도, 양양군은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및/또는 자연공원법의 (삭도 설치/운영 지침) 일부 개정요구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완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못했음을 지적해야겠다. 지금도 여전히 부실조잡한 수준의 설계내용과 운영계획의 큰 틀은 그대로여서, 현재의 사업계획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립공원, 특히 설악산국립공원과 트램웨이시설에 대한 상식과 안목 있는 건강한 국민이라면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인 게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글, 2017-10-01, 설악산양양트램웨이 시범사업의 상황론)

더욱 까다롭게 심의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로부터 최종승인될 가능성 희박해 보였음에도, 며칠 전부터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에 대한 높은 조바심에서였는지, 급기야는 (보도에 따르면,) 모든 설악산 등산로 폐쇄와 환경단체 공동운영이라는 무모한, 비현실적인 제안까지 나왔다: 특히 (대체 등산로 제시 없는) 등산로 폐쇄 제안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었는지 양양군의 민주주의나 집단지성의 수준을 심히 의심케 할 만한 상식 이하의 저급한 것으로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국립공원 탐방 향유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며,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환경부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무의미한 제안이라 해야 한다.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설악산국립공원의 이용이나 운영 정책 등의 크게 달라진/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양양군의 설계한 오색 ~ 끝청봉 구간의 트램웨이 설치 이용 및 운영 계획 그 자체가 이미 설악산 자연의 일부 영역 파괴 및 생태 환경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며, 탐방로들의 지속적인 여전한 훼손 상황에 더하여지게 되면서 지금보다 설악산의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자원성의 관점에서는, 트램웨이 시범사업 지침에 맞추려는 최우선으로 경로를 변경 설계한 탓인 듯 풍광 조망의 단순 단조로움과 도착정거장 끝청봉에서 대청봉으로의 산행을 차단하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점에서 경제이익적, 문화향유적, 운동건강학적 가치가, 요컨대 관광상품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트램웨이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극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더욱 보전하고자 한다면, 탐방로 회피 아닌 탐방객 총정원제 개념하의 탐방로 연계를 통한 올바른 운영 방식으로 가야만 할 것 같다: 설악산의 자연 보전과 국립공원 트램웨이 이용의 조화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트램웨이 시범사업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의 연중 불편없는 국립공원 방문과 쾌적한 산행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당국은 탐방객 총정원제를 시행하여야만 했다. 환경부는 우리 국민의 낮은 민도, 낮은 시민의식 등을 이유로 탐방객 총정원제의 도입 시행을 저어하고 있었다.  

다시, 양양군 행정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제안한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조건부 승인의 트램웨이 시범사업 설계내용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어서 설악산 자연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시설환경 및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부실조잡한 것임을 인정하자. 환경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오색~대청봉 탐방로가 폐쇄된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설악산의 주요 탐방로들의 폐쇄가 어려워 보이는 한국적 현실을 인식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공원의 건강한 보전 유지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탐방객 총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주목하자.  

양양군은 환경부의 7가지 조건부들을 단순 충족 내지 극복하는 정도로 마냥 각 단계들을 통과하여 나가겠다는 그런 수동적, 소극적 대처보다는, 환경부 지침들의 일부 개정을 강한 논리의 설득력 있게 제안 요구하여 훨씬 만족스러운 설계내용으로 수정하려는 적극적 자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당초 설계내용 대신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되었거나 상기한 바와 같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하는 완벽할 정도의 새로운 설계내용으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핵심의 두 가지를 밝히자면,  

1. 탐방객 총정원제 도입 시행 - 설악산국립공원에 탐방객 총정원제 시스팀을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몇 개월 내지 몇 개년의 준비작업이 필요할 듯하므로, 양양트램웨이의 완공 및 운영 개시 시점부터 탐방객 총정원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립공원당국 그리고 관련의 이웃 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총정원 범위에 들어가는 탐방객들 중 트램웨이 탑승자는, 원하는 경우, 국립공원당국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도착 정거장에서 대청봉으로 산행할 수 있다; 반면, 총정원 범위 밖의 탐방객은 설악산 탐방이 불가 (국립공원 입장 불가) 하게 되며, 다만 오색에 가서 트램웨이만을 타고 올라 끝청 산책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내려올 수는 있다.  

- 한편, 하산시에는 누구든지 제한없이 끝청봉의 도착정거장으로 가서 트램웨이를 타고 내려 올 수 있다.   

2. 상기 1과 연계된 부분이기도 한 것으로, 자연공원법상 '탐방로와의 연계를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는 지침의 문제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논리 제시를 통해,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탐방객 총정원제하의 탐방로와의 최대한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국립공원당국과 트램웨이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일부 지침이 개정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행 자연공원법상의 지침보다 설악산의 더 나은 자연환경 보전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트램웨이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확실히 담보해 줄, 더욱 개선된 이상적이고 올바른 방안이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색삭도사업단은 국립공원공단과 특히 환경부와 접촉하면서 자연공원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설계내용이 아니라면, 설악산 트램웨이 시범사업은, 장담컨대, 실패작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양양군의 이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7가지 조건부들을 단순히 충족시키는 정도로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을 만족시킬 수나 있을지 회의적이며, 앞으로의 남은 절차들에서 설사 통과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범사업의 현재 설계내용은 설악산과 오색집단지구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부실조잡한 수준으로, 말하자면, 국립공원의 '사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반성과 각성, 분발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