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개요

 ○ 보도매체 : 2016. 10. 31(월) 한겨레
 ○ 보도내용

 ①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이 폭로되고 나중에 양양군 관계자가 법정에까지 서게 됐지만, 2015년 8월28일 당시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주재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 

 ② 양양군은 이미 지난 3월 케이블카 차량 제작사인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맺고 지난 6월 24억7000여만원을 1차 지급
□ 설명내용 

① 경제성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타기관의 분석자료를 기관 구분 없이 추가해  제출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며, 검증결과는 오히려 의뢰시 제시한 값보다 좋은 결과로 검증되었음

 보고서 편집상 수행기관 표시에 문제가 있어 보고서 회수후 기관구분하여 재제출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짐 

사업의 결정과 상관없는 최초의 보고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중임

 ② 2015년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  삭도사업의 조건부 승인 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하고 있음.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 실시설계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 법에 따라 외국 설계․제작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선급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등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삭도 설비제작은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정산처리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