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CCTV 설치.운영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CCTV관리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터잡아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CCTV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고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화상정보의 수집,관리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관리부서로 하고 책임관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연락처는 033-670-2687 로 한다. 단, CCTV 설치․운영 관리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의 업무는 관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와 운영책임자(관리담당) 및 CCTV관리자를 지정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 역할
총괄책임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운영책임자 : 관리담당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총괄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CCTV관리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개인화상정보 보안업무 및 정보공개업무 수행

제4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위치	금강산횟집 앞	돌고래 횟집	크로바모텔 앞	농협뒷	대송민박 앞	광장 도로변	전라도 식당앞	금강산 콘도옆	낙산택시부광장앞	7호횟집앞
촬영범위	금강산횟집 바다회마을 낙산모텔 월드비치 해안도로	돌고래모텔 스타비치횟집 파크랜드 해안도로	크로바모텔 앞 도로	워커힐모텔 스타비치모텔 해변모텔	대송민박 새어촌콘도텔 특급하우스 월드모텔 대청모텔	광장주차장	전라도식당 ~낙산비치 진입로상가	금강산콘도 낙산콘도텔 수평선모텔 바닷가모텔	건어물상가도로	횟집쎈타상가및해안도로
대수	1	1	1	1	1	1	1	1	1	1
촬영 기능	CCTV 설치장소기준 37배 줌가능 구간 및 전방위회전기능, 회전기능 이용시 공원지구내 사각지대 거의 없음.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지정된 장소밖의 상행위등 단속 및 제4조 참조

2. 촬영범위 및 시간 : 제4조 참조, 24시간(30일 저장)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 033-670-2687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벽면 및 가로등(CCTV설치 가로등)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300× 200 mm)로 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은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      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과

최소한의 관리자(관리담당, cctv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자동녹화된 화상정보의 삭제는 보유기간만료로 자동 삭제되며 일부 임의 삭제는       금지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취급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차단막 설치된      사무실내 별도공간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외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설치목적내에서 CCTV를 임의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조작자는 그 영상기록내용을 별도의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CCTV를 활용하거나 체득된 영상자료 및 개인정보를 개인통신장비및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유출할 경우 및  CCTV관리자가 자동누적 녹화기록에 대해 임의로 삭제및 가공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공의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의거 열람의 경우는 화상정보기록열람대장에 기입후 사안별로 가부여부를 판단하며, 어떤 이유로도 조작자외에는 기기조작이 불가하며, 본소의 화상자료 제공의 경우는 적법절차에 의거 별도의

문서제출등에 의해야 하며 문서제출시에도 사안별로 제공여부를 판단한다. 임의적으로 열람,제공요구시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한다.

제13조(열람시간) 본 소의 CCTV는 고정식 방범CCTV와 달리 설치된 기종 모두 줌기능,회전기능등 주민과 관광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에 CCTV관리자 포함 모든 조작자는 특정시간대 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조작시 열람대장등에 사유와 시간,촬영범위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의 위탁) 사업소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시행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CCTV 설치 및 관리위원회 구성은 추후 본청의 자치법규 제정례에 의하거나

CCTV설치시 본 소의 자체 주민의견수렴 또는 설치위원회구성계획에 의한다.

3. 이 규정은 정보주체 및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 후 열람토록 한다.

4.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CCTV 설치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첨부1.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첨부2. 정보공개청구서.

첨부3. CCTV관리대장 별첨.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CCTV 녹화중

도립공원내 지정된 장소밖의 상행위(호객행위등)

단속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촬영범위 : CCTV설치장소기준 광학37배 줌기능 카메라

◦ 시간 :24시간(30일자동보관후삭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가로:30CM 세로:20CM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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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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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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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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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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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원관리사업소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