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별ㆍ업무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련

※ 현행화 기준일 : 2023. 8. 14(월).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계		302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3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3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9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4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65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2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소송 관련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제47조	공 통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내용 및 민원신상정보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공 통
공직재산 등록 조회 및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자료 거래	「공직자윤리법」제14조	기획감사실
감사사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에 속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회의	「공무원 징계령」제21조	자치행정과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 ㆍ평정표, 서열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1조
지방세 부과 및 조정	지방세 부과나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세무회계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복지정책과
요보호여성 상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관련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긴급복지일반	긴급지원 대상자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가축방역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자의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에이즈 관리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전염병 관리	ㆍ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ㆍ보호에 참여한 사람 및 감염에 관한 사항 ㆍ개인별 역학 조사서 ㆍ환자 및 유증상자 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74조
제약회사별 처방현황	❏ 의료법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보호) 『의료인이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의사의 치료에 관한 고유권한을 규정한 것으로써 정보공개시 고유권한 침해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료법제32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제공시 약품공급자로부터 금품 및 편익 등의 불순한 의도에 노출돼 의사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부정경제방지법제2조제2호(영업비밀) / 대법원판례 2009두 19201 위 법령 및 판례와 관련, 영업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시 관련 제약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의료법」제12조 및 제32조, 「부정경제방지법」제2조
환자차트 관리	환자 차트 내용	「지역보건법」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	허가민원실
이행강제금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주거복지	주거급여 지급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간정보	공간정보보안 관련 자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국도체불용지보상	국도체불용지보상 관련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건설과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신청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안전교통과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비밀ㆍ보안	ㆍ비밀ㆍ보안관련 정보 ㆍ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 통
비상 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ㆍ을지연습 시행계획 ㆍ지방재정 시행계획 ㆍ충무ㆍ화랑 훈련계획 ㆍ비상 대비 계획 등	“
정보통신보안	ㆍ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ㆍ정보통신망 구성도 ㆍ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
비밀 및 보안	ㆍ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현황 ㆍ청사 관련 설계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정보보안업무	ㆍ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ㆍ정보보호시스템 관련자료 ㆍ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자치행정과
통신보안업무	ㆍ암호자재 현황 ㆍ단말기 비밀보호 관리대장 ㆍ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
정보통신	ㆍ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ㆍ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ㆍ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ㆍ웹사이트 보안	“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정보	“
GIS운영․관리	ㆍ지하시설물도(상․하수도) ㆍ보안시설이 표시되거나 삭제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도로명 기본도 ㆍ공간정보 보안관련 자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허가민원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ㆍ공간정보시스템 관리대장 ㆍ보안성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ㆍ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ㆍ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장비 ㆍ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 통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교통과
민방위인력동원	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
목재 수급계획	전시 목재 수급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산림녹지과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청사 경비관리	ㆍ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ㆍ방호계획,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 자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공 통
부정행위자 정보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ㆍ피의자ㆍ참고인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 현황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지급내역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개인정보 및 보상금액 등	“	도시계획과
지적사무	지적측량성과 자료 및 측량결과도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허가민원실
세무조사	납세자(개인/법인) 과세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세무회계과
고액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공매, 공유재산압류,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 기타 채권 및 부동산, 자동차 압류, 체납자명단, 공유재산체납,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체납자 또는 결손자 과세정보	“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공 통
소청	소청에 따른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기획감사실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기획감사실 및 해당부서
부동산 국가소송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허가민원실
교통행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련 피의자 수사자료 및 신문조서 등 검찰송치 자료	“	안전교통과
농지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	허가민원실
산림불법행위사법처리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산림녹지과
재산세구제, 지방세행정소송, 공유재산소송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세무회계과
관광과 관련 소송	관광과 관련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관광문화과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위원회 관련 (회의록)	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민감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방 및 안보 등에 관한 경우 등)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공 통
입찰 관련 정보	ㆍ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 ㆍ입찰 유자격자 명부 ㆍ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ㆍ입찰참가 개인ㆍ법인ㆍ단체 정보	공정한 계약업무 지장초래
외주화 관련 정보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원 이송민원처리	감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	감사 관련 정보	기획감사실
강원도 감사수감 및 처리	“	“
감사자료 제출	“	“
법무일반관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ㆍ부서별ㆍ개인별 업무진단 사항 ㆍ비정규직 무기전환에 관한 사항 ㆍ조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인사관리 정보	자치행정과
직위공모 및 다면평가	개인별 평가자료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
시험관리	각종 시험응시자, 합격자 인적사항 및 성적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
공무원보수및수당, 호봉관리	공무원 연봉, 수당 및 호봉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인사교류	공무원 전출입, 파견 관련 정보	“
공무원임용 및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ㆍ공무원 임용, 승진 관련 정보 ㆍ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관련 정보	“
신원조회및조사관리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정보	“
대우공무원관리	대우공무원 관련 정보	“
승진후보자명부관리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정보	“
인사일반	인사발령, 전직시험 대상자, 복직, 휴직 관련 정보	“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 ㆍ평정표, 서열명부	“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 평가, 과제 등 관련 정보	“
금고 및 수납 대행점지도감독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 정보	내부검토과정 정보	세무회계과
공사계약관리	계약 관련 정보	계약정보
계약심사	감사, 감독, 검사 등 정보	“
여성 사회참여 증진	양성평등위원회 신상정보 및 기금 선정 심의 관련	내부검토과정 정보	복지정책과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심의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도시계획과
군계획위원회 자료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
기업지원 리스트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서 및 수집자료	“	경제에너지과
유치기업(추진 포함) 리스트	유치기업 현황(투자내역 및 매출액)	“
경영수익사업, 투자유치, 지역개발사업, 특화 및 현안사업	개발계획 및 현안사업 관련 서류(계획서, 추진사항, 결과보고 등), 민간투자유치 제안관련 서류(계획서, 추진사항, 결과보고, 사업검토 등),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내부검토과정 정보	도시계획과, 미래도시 기획단
환경관련 업무 지도 단속관리	ㆍ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계획 및 점검자료	내부검토과정 정보	환경과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심의 관련 자료	“	관광문화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ㆍ보상협의 관련서류 ㆍ하천 구역내 사유토지 조서 등	내부검토과정 정보	건설과
폐천부지 매각	폐천부지 불하(하천 점용지)	“
주택건설 사업 승인	ㆍ사업승인 설계도서(부분도면 제외) ㆍ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	허가민원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촌 생태마을 선정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내부검토과정 정보	산림녹지과
사방사업(사방댐), 임도신설	ㆍ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 설계도서 ㆍ기술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
조림사업	ㆍ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
농림사업일반, 소득임산물생산기반조성	ㆍ보조사업 심사내역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ㆍ사업자 개인정보	“
어촌어항주변정비, 어촌정주항개발, 연안정비사업	사업계획 등 각종 내부검토 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해양수산과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관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위생업체 지도단속	ㆍ식품 위생업소 단속계획 ㆍ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ㆍ부정ㆍ불량식품 단속계획 ㆍ퇴폐영업 등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보건소 보건정책과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위원회 관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	공 통
각종 인허가ㆍ등록 신고 업무	ㆍ신고 관련 인적사항 ㆍ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
법인설립	법인 설립관련 신원조회 내역	“
포상(상훈)	ㆍ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 ㆍ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
비정규직 관리	ㆍ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자료 ㆍ근로계약 및 채용에 관한 자료 ㆍ인적사항 및 그 밖의 개인별 관리자료 ㆍ보험가입 관련자료	“
공익근무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카드 등	“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
주민지원 사업 지원내역	지원받는 개인별 인적사항 등	“
행정심판, 소송관련	행정심판, 소송관련 관련자료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기획감사실
명예감사관제운영	감사관 개인정보 포함	“
이송민원처리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공공감사정보시스템관리	감사 개인정보 포함	“
공무원범죄통보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기강감찰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부패 및 청렴도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선물신고접수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재산등록심사 및 공개관리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운영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소청관리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국민신문고운영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
신원기록 관리	수형인명표 관리, 한정치산 선고, 금치산자 선고, 파산자 선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개인정보보호	허가민원실 및 읍․면
민원관련 업무	ㆍ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ㆍ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정보	“
산지전용허가	허가자의 인적사항 및 허가관련 서류	개인정보보호	허가민원실
개발행위 (협의)허가, 농지전용(협의)허가 및 신고	인허가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
토석채취허가	허가, 신고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신원조회, 행정처분 사항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관리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자료 중 개인정보	“
토지소유 현황	ㆍ토지소유 현황 및 재산조회 결과 ㆍ소유자 인적사항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ㆍ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료 ㆍ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료	“	안전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심의자료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청 관련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취소 처분	행정처분대상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관련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관련서류	“
정부포상	포상(공적조사,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심의의결서, 민간인 포상) 관련 정보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과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정보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개인정보 관련 정보	“
공무국외여행허가및관리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련 정보	“
후생복지일반	복지포인트 이용 정보	“
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 협조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착공전설계도서검토	건축물 허가(건축주 관련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	“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정보	“
행정사, 6・25전쟁납북 피해관련, 국도군정 시책 및 특화사업	ㆍ행정사 신상 관련 정보 ㆍ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개인정보 ㆍ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 정보	“
이반장관리, 선거관리일반	ㆍ이장자녀 장학금, 이반장 포상 관련 정보 ㆍ읍면위원회 및 투표관리관, 모의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원조사, 선거인명부 관련 정보	“
자원봉사센터관리,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ㆍ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보조금 관련 정보 ㆍ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 관련 정보 ㆍ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정보	“
군의우리군민화 운동, 양양군지역인재 육성사업	ㆍ군정협조 유공자 관련 정보 ㆍ지역인재장학금, 사업부담금 관련 정보	“
채용 및 인사 관리	ㆍ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ㆍ공무원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ㆍ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 ㆍ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ㆍ공무원 연봉, 수당, 호봉 관련 자료 ㆍ인사상담 및 고충상담 관련 자료 ㆍ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ㆍ공무원 연금 자료 ㆍ직원 보험 자료 ㆍ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 자료(퇴직금, 보험 등) ㆍ노동조합 관련 자료 ㆍ공무원 대여 학자금 관련 자료 ㆍ교육신청, 교육비, 상시학습, 교육수료 관련 자료 ㆍ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
현충일행사 지원	현충일 행사 관련 대상자 정보 및 계좌정보	개인정보보호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다자녀가정지원사업,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ㆍ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정보 ㆍ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정보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ㆍ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 정보 ㆍ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정보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자활사업 관리	ㆍ모니터단 인적 사항 ㆍ자활사업대상자 인적 사항	“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ㆍ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ㆍ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정보 ㆍ위기사례관리가구 대상자 정보 ㆍ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	“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생활시설입퇴소, 장애인복지시설생계급여	ㆍ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ㆍ입퇴소자 인적 사항 ㆍ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	ㆍ언어발달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ㆍ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ㆍ장애인활동보조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
사회복지법인결격사유조회	사회복지법인 임원 인적사항	“
의료급여사례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
장애인등록, 장애인통합복지카드교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무료 신문보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ㆍ장애인등록 인적 사항 ㆍ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자 인적 사항 ㆍ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자 현황 ㆍ장애인무료신문보급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장수수당, 노인일자리관련,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ㆍ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인적 사항 ㆍ기초연금 대상자 정보 ㆍ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인적 사항 ㆍ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적 사항 ㆍ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
화장장려금지원, 공설묘원관리	ㆍ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ㆍ공설묘원 사망자 인적 사항 및 관리자 인적 사항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입소이용신청의뢰, 장사업무일반, 가출노인 및 노인사고	ㆍ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인적 사항 ㆍ입소이용신청자 인적 사항 ㆍ사망자 인적사항 ㆍ가출노인 및 노인사고 대상자 인적 사항 및 사생활 정보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인 및 구직 신청 대상자 정보	“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장결정,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ㆍ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ㆍ양육 및 보육지원 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원 사항 ㆍ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수련관 운영	ㆍ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및 신고자 인적 사항 ㆍ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적 사항	“
입양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요보호아동지원	ㆍ입양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ㆍ가정위탁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각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인적 사항 및 수당 지급내역	“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ㆍ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인적 사항 ㆍ아동급식대상자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ㆍ대상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대상자 인적사항	“
부랑인․행려자 관리	부랑인․행려자 인적사항	“
이재민 수해물품 지급 및 관련 대장관리	재난재해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적사항	“
시설입소 관리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인적사항	“
여성인명록 관리	인명록의 개인 인적사항	“
차세대 여성 지도자 교육운영	여성 지도자 교육관련 개인 인적사항	“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다문화가정 대상자 인적사항	“
그룹 홈 입소 아동관리	그룹 홈 입소아동 인적사항	“
가스일반, 고압가스인허가, 도시가스, 석유판매업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석유판매업일반, 액화석유가스허가	신청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경제에너지과
광물생산보고, 광업등록협의, 광업일반	광물업자 개인정보	“
신재생에너지일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청자 개인정보	“
전기공사업일반, 전기공사업처분 및 결격사유조회등, 전기안전관리부적합관리, 전기일반	신청자 개인정보	“
전원개발사업, 계량업소관리	ㆍ신청자 개인정보 ㆍ계량업자 개인정보	“
담배소매인지정, 담배판매업결격사유조회, 담배판매업폐업 휴업, 담배판매업행정 처분, 대부업일반	신청자 개인정보	“
승강기안전관리, 승강기행정처분	승강기 보유업자 개인정보	“	안전교통과
연탄보조및관리	연탄수급자 개인정보	“	경제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
발전소주변지역 융자	신청자 정보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도로점용허가	허가자 명단	“	건설과, 도시계획과
개별주택가격결정및 공시, 개별주택가격예산, 개별주택가격일반	주택특성 및 주택소유자의 자료	개인정보보호	세무회계과
공유재산대부계약, 공유재산처분, 공유재산사용허가및대부	ㆍ대부자명단 ㆍ계약자명단	“
세외수입환급관리, 지방세환급관리	환급대상자명단	“
지방세 부과 및 조정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자료	“
법인 세무조사 및 관리	납세자의 과세정보	“
체납 정보	체납자 또는 결손자 과세정보	“
급여	ㆍ직원급여 압류관련 자료 ㆍ급여 개인정보	“
세외수입 관리	체납자 또는 결손자 과세정보	“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인적사항 등	“	관광문화과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ㆍ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 민원인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
정암리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개발사업, 특화 및 현안사업	군유지 대부계약자 개인정보, 추진위원 관련 개인정보,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기획감사실, 도시계획과, 미래도시기획단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일자리창출사업	ㆍ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ㆍ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산림녹지과
조림사업	ㆍ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ㆍ개인별 보조내역 및 투자금액	“
임업후계자 관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인적사항	“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리현황	“
군유림관리	군유림 관리현황	“
탄소포인트제지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지원 현황	개인정보보호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	“
신고포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인적사항	“
환경미화원관리	ㆍ신규채용에 관련한 자료 ㆍ채용관련 신원조회 기록 ㆍ개인별 인사기록	“
건설기계신규등록, 건설기계등록이전, 건설기계등록말소, 건설기계저당권등록및 말소	ㆍ건설기계신규등록 현황 ㆍ건설기계등록이전 현황 ㆍ건설기계등록말소 현황 ㆍ건설기계저당권등록및말소 현황	개인정보보호	건설과
전문건설업등록, 전문건설업행정처분	ㆍ전문건설업등록 현황 ㆍ전문건설업행정처분 업체 및 현황	“
골재채취업등록, 골재채취업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및 허가 서류	“
국유재산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지방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ㆍ국유재산사용허가 ㆍ도로점용허가 ㆍ하천점용허가 ㆍ소하천점용허가	“
도로보상	도로보상 계약서류	“
세외수입 관리	체납자 명단 및 과세자료	“	안전교통과
과적차량 관리	ㆍ과적차량 적발자 사법처리 정보 ㆍ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민방위기술지원대편성및운영, 민방위대편성계획수립	ㆍ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ㆍ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ㆍ민방위대편성 현황	“
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	ㆍ사회복무요원 현황 ㆍ재난취약가구 명단 및 현황	“
공직자재산등록, 홈페이지민원관리	ㆍ공직자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 ㆍ민원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공유수면관리일반, 공유재산사용허가	ㆍ공유수면점용허가 현황 ㆍ공유재산사용허가 현황	개인정보보호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 낚시어선업변경신고수리,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낚시어선업폐업신고수리	ㆍ낚시어선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ㆍ낚시어선업 변경신고 ㆍ낚시어선업 신고 ㆍ낚시어선업 폐업 신고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정처분, 타기관행정처분사항조회	ㆍ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ㆍ타기관 행정처분사항 조회	“
내수면어업허가폐지신고수리, 내수면육상양식업신고수리	ㆍ내수면어업 허가, 폐지신고 ㆍ내수면 육상양식 신고	“
사법경찰관리및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 및 사건송치	“
수산물가공업등록, 수산물수출업체지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자원이식승인일반	ㆍ수산물가공업 신고 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사업 ㆍ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ㆍ수산자원이식승인	“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어업인지원일반, 피해조사 및 복구	ㆍ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ㆍ어선 현대화, 고효율 장비 지원 사업 ㆍ태풍 및 너울성파도 등 피해조사 및 복구	“
해양수산전문지보급사업.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및체납관리	ㆍ해양수산전문지보급사업 ㆍ점사용료부과 및 체납자 개인정보	“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ㆍ시행허가 신청자 등 개인정보 ㆍ점용허가 신청자 등 개인정보	“
민원처리 및 관리, 사무장 채용 지원	ㆍ연안체험활동 신고처리 민원인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ㆍ각 마을 사무장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
해면양식장지원	ㆍ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사업자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ㆍ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자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ㆍ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사업자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
어선 등록, 어업 허가 및 신고, 어업면허 처분	ㆍ어선 등록 관련 신청자 개인정보 ㆍ어업 허가 및 신고 관련 신청자 개인정보 ㆍ개인정보(우선순위결정, 범죄경력조회, 어업면허 처분)	“
관리선(어선사용)지정승인, 연안어선감척사업,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ㆍ어선사용 지정 신청인 개인정보 ㆍ사업추진 일건(연안어선 사업계획 수립, 감척지원금 지급 등) ㆍ사업추진 일건(사업자 선정 등)	“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암환자 관리	암(성인, 소아)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영유아, 임산부) 및 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
공중 및 식품관련 영업신고	허가, 등록, 영업신고, 지위승계, 폐업신고, 변경신고 등	“
행정처분	식품 및 공중관련 행정처분 내역	“
다중이용허가 등 대상 업소	다중이용업 허가 신고 등 변경통보	“
식품품목제조보고	식품품목제조보고	“
자격증 발급대장	미용, 이용, 조리사, 감시원증 발급	“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정보	“
정신보건사업일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공중보건의 관리	공중보건의 인사관리부	“
마약류관리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
의약무관리	ㆍ의약업소개설신고대장 ㆍ안전상비의약품판매 등록대장 ㆍ의약업소 행정처분 관련 ㆍ의료기기업소현황 ㆍ소독업소 등록현황 ㆍ의약업소지도점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출생보고 인적사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
건강생활 실천 사업관련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각 사업별 신청자 등록관리 정보	”
임산부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정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
모자 보건사업	모자 보건사업 교실별 신청자 등록정보	“
직원 및 지역건강 진단대상자 관리	건강진단 대상자 인적사항 및 결과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및 대상자 명부	“
심ㆍ뇌혈관 질환 건강관리	심ㆍ뇌혈관 질환대상자 인적사항	“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인적사항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신청 대상자 및 의료비지원 신청 대상자 인적 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구제역방역추진	발생농가 현황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부정축산물 단속	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대상지원 및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자료 등	내부의사결정(검토)과정 정보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기술지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읍․면
이장, 부녀회장, 반장 등	개인정보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관리, 구호대상자 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
모부자가정	소득, 재산, 생활실태 지급내역 등	“
경로복지사업, 장애인등록	수혜자 및 대상자 인적사항	“

7. 법인 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각종 단체ㆍ법인	ㆍ이사회 구성 등 인사 관련 자료 ㆍ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등	법인의 이익보호	공 통
인․허가 업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계약심사	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법인의 이익보호	기획감사실
산지전용허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법인의 이익보호	허가민원실
토석채취허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사항	“
업무추진비	업체정보	법인의 이익보호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 법인정보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사회단체 법인정보	“
사회복지협의회운영보조금지원,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자활사업 관리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법인의 이익보호	복지정책과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리프트차량운영)	종사자 정보 및 사업계획서, 계좌정보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정다운일터,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장애인의 날 행사, 사회참여행사, 각종행사지원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장애인복지시설등록및변경, 장애인복지기금운영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정다운마을),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시각장애인협회(재활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발달장애인성년 후견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복지시설 일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운영지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기금관리, 노인회 지원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효도교통편익서비스, 노인의날 행사지원	사업계획서 및 계좌정보	“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신고관련	ㆍ보조금 지급 현황 및 법인, 단체 등의 예산, 결산서 등 경리관련 서류 ㆍ이사회 및 법인관련, 내부규정 기본재산 현황 등 ㆍ신고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업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부당이익금 징수 자료	“
사단법인 사업 계획	ㆍ사회복지(사단) 시설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ㆍ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
발전소주변지역 융자	융자현황	법인의 이익보호	경제에너지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융자업체 현황	“
중소기업 수출 지원	ㆍ기업별 수출실적 ㆍ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체 현황 등	“
보조금 지급	기업 보조금 지급 현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급	자금 융자승인 현황	“
이차보전금	대출금액 및 이차보전금 등 현황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입주 업체별 수출실적 및 경영평가 사항	“
투자유치 추진 현황	ㆍ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ㆍ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ㆍ잠재투자자 관리 등	“
지역개발사업, 특화 및 현안사업	법인의 인사관련자료 및 사업제안서 등,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법인의 이익보호	기획감사실, 도시계획과, 미래도시기획단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산물 중금속 오염 조사결과	법인의 이익보호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8.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공 통
각종 프로젝트사업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기획감사실
산지이용구분	산지이용 구분 기초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허가민원실
도시ㆍ택지개발	ㆍ도시개발 구역 지정사항 ㆍ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사항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개발계획 부지 관련사항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도시계획과, 미래도시기획단
자연휴양림 조성	휴양림 조성 예정지역 등 추진계획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산림녹지과
수목원 조성	수목원 조성 예정지역 등 추진계획	“
하천관리	하천 기본계획 고시 심의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