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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57,550	369,028	376,541	386,922	388,780	1,878,821	2.10
	자체수입	46,805	47,217	46,016	48,246	47,850	236,134	0.60
	이 전 수 입	253,436	258,955	263,852	269,975	269,417	1,315,635	1.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308	62,856	66,673	68,701	71,513	327,051	5.70
세 출		357,550	369,028	376,541	386,922	388,780	1,878,821	2.10
	경 상 지 출	99,374	106,164	112,450	116,461	120,927	555,376	5.00
	사 업 수 요	258,175	262,864	264,091	270,461	267,854	1,323,445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양양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10,0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9,73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2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angyang.go.kr/gw/portal/yyc_opinfo_adinfo_finan_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양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470	50	50	3,37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4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현남면	양양동산 바다갤러리 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남면	서핑해변 모래털이기 설치	5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감곡리(571)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포월리(95-1) 배수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송암리(438)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화일리(857) 교행차로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화일리(834)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남문리(363) 마을안길 정비(담장벽화)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서문리(203-1) 마을안길 정비(담장벽화)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남문리(16-5) 마을쉼터 조성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수리(216)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황이리(411-1) 배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장승2리(715-30) 배수로 보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장승3리(329-1) 배수로 복개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갈천리(산77)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오색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서선리(116) 소하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왕도리(623-5) 도로 개설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부소치리(86-1) 배수로 설치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삽존리(122-1) 배수로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주리(244) 배수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양혈리(389-2) 배수로 정비공사	2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하양혈리(358-1) 배수로 설치공사	15	신규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왕도리(산29) 배수로 설치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명지리(48)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대치리(211)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잔교리(450)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어성전리(601) 농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원일전리(233)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도리(154)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광정리(588) 농로 포장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기사문리(161-1)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면옥치리(144-1) 농로 포장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북분리(419-1)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임호정리(320-3) 세천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견불리(330-11)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하월천리(212) 마을안길 포장 및 교량 설치공사	5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인구리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석교리(71-1)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정암1리(357) 외 2개소 교량 확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금풍리(123) 제방도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물갑리(11) 옹벽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용호리(85-2)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방축리(154-1) 마을안길 인도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간곡교 주변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포월농공단지~포월마을안 우수관로 교체	35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사천리(164)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감곡리(120)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서문리(413)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거마리(69) 농수로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용천리(66) 농수로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장승1리(5-1)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공수전리(45)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서림리(215-1)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북평리(407-63) 농수로 정비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삽존리(167)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양혈리(270)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가평리(87) 농로 포장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우암리(279) 농수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하양혈리(163-1)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금강리(131)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송현리(218-1)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하왕도리(327) 옹벽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말곡리(74)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중광정리(459) 농수로 교체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어성전리(241-2) 농수로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장리(353) 농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대치리(160) 농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법수치리(105-1) 농수로 개선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남애1리(209-1) 농로 포장공사	1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임호정리(345) 농수로 설치공사	20	신규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후포매리(41) 농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하월천리(485-7) 농로 포장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북분리(76) 농로 포장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월천리(299)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남애4리(361-3)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북분리(47) 농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상월천리(36) 농로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정암2리(562-1) 농로 정비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강선리(439) 농로 개설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적은리(30-3) 용수로 보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침교리(123) 배수로 정비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회룡리(595) 농로 회차로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장리(70-2)농로개설 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남애리(224)농수로 설치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기정리~사천리~금풍리 경계농로 포장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건 설 교통과	정암1리~장산뜰 수로설치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거마리(116)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감곡리(413-1)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서문리(213-2) 우수관로 정비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사천리(155) 우수관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조산리(450-1)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정손리(115-5) 농수로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내곡리(175) 농수로 설치공사	3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포월리(207-4)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신규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구교리(363) 쉼터 데크 설치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양양읍	생활민원 처리	4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논화리(259-5) 배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공수전리 마을회관 진입로 복개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내현리 정자각 설치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장승리(215-4) 배수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서림리(382)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서림리(326) 농로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서선리(36) 배수로 설치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가로등 설치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마을안길 보수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배수로 정비 및 장비임차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서면	생활민원처리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도화리(215-1) 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동호리(260)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가평리(70)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상왕도리(산125) 농로 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농배수로 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손양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기타민원사업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잔교리(48-5) 농로포장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하광정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상광정리(718) 농로포장공사	2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어성전1리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	20	신규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농로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마을안길포장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배수로보수 및 설치공사	3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북면	생활민원처리공사	4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전포매리(243) 농로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주리(312)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인구2리(333-3) 농수로 정비공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입암리(232) 농수로 정비공사	4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인구2리(247) 농수로 정비공사	3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현남면	남애4리(431-2) 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상복리(563)뚝길 개설공사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물갑리(454)농로포장 공사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낙산해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물치쌍천 꽃밭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군부대 담장벽화 조성사업	2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보안등 설치 및 기타민원해결사업	15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마을안길 보수정비사업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배수로정비 및 장비임차	10	“
일반참여예산 사 업	강현면	전진1리 마을 정비사업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angyang.go.kr/gw/portal/yyc_opinfo_adinfo_finan_residen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양양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1	106	243	265	303,425	267,639	35,786
기획감사실	1	7	12	14	3,734	4,010	-276
허가민원실	1	6	10	12	3,672	3,764	-92
자치행정과	1	14	17	38	53,061	51,550	1,511
복지과	1	10	25	28	62,663	53,112	9,551
경제에너지과	1	8	12	13	9,364	8,261	1,103
세무회계과	1	3	9	9	5,447	3,700	1,747
문화관광체육과	1	5	7	13	10,277	17,433	-7,156
도시계획과	1	4	7	7	7,465	8,445	-980
대외정책과	1	4	13	4	3,850	5,300	-1,450
산림녹지과	1	4	9	7	14,247	9,651	4,596
환경과	1	6	14	10	18,733	10,216	8,517
건설교통과	1	7	7	16	35,071	21,149	13,922
해양수산과	1	3	9	5	7,948	6,360	1,588
오색삭도추진단	1	1	2	1	7,103	5,978	1,124
도민체전추진단	1	1	1	2	3,149	0	3,149
보건소	1	3	20	21	6,073	5,535	538
농업기술센터	1	7	47	40	23,590	23,520	70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	5	5	5	4,481	4,775	-294
상하수도사업소	1	4	8	10	14,666	17,035	-2,369
시설관리사업소	1	3	7	6	4,350	3,886	465
의회사무과	1	1	2	4	860	799	61
읍 ․ 면	0	0	0	0	3618	3158	45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14	65.75	22.05	30.79	49.51	98.2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16,086	149	30	11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59,600	254,285	257,737	278,677	316,086
국외여비 총액 (B=C+D)	114	96	166	148	149
국외업무여비(C)	30	30	30	30	30
국제화여비(D)	84	66	136	118	119
비율	0.04%	0.04%	0.06%	0.05%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양양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94,837	4,892	1.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42,892	237,572	243,336	258,895	294,837
행사･축제경비	3,003	3,173	4,575	3,985	4,892
비율	1.24	1.34	1.88	1.54	1.6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53	96	63	33	0.6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	67	77	85	9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77	166	0.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7	157	169	160	16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양양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6	121	33	43	27	17	0.8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5	103	115	123	12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양양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6,988	8,550	0.3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551	6,622	8,447	7,784	8,55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64	602	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16	900	1.2
공무원 일‧숙직비	254	106	0.4

☞ 항목별 예산편성액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 기본수당(300,000원)*124명*12회=446,400천원

– 상여금(300,000원)*124명*2회=74,400천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20,000원)*124명*24회=59,520천원

- 반장수당 50,000원*438명*1회=21,9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1,256천원*716명=900,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942명 * 60,000원(운전직 숙직비 30,000) = 105,5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