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양양군은 본 회계연도의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10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01	248	14	160	74	352,092	264,280	87,812
기획감사실	1	7	13	1	8	4	37,195	7,826	29,369
허가민원실	1	6	10	0	4	6	3,139	2,851	288
자치행정과	1	10	15	0	9	6	50,257	48,323	1,933
복지과	1	10	28	0	25	3	57,116	45,437	11,679
경제에너지과	1	8	14	0	7	7	12,537	7,402	5,135
세무회계과	1	3	9	2	5	2	7,043	5,441	1,603
문화관광체육과	1	4	6	0	3	3	17,007	14,949	2,058
도시계획과	1	4	10	0	7	3	14,066	12,917	1,149
대외정책과	1	5	12	0	4	8	7,672	4,569	3,103
산림녹지과	1	4	8	1	5	2	11,120	11,622	-502
환경과	1	6	14	1	13	0	10,375	9,754	621
건설교통과	1	7	7	0	5	2	31,204	26,257	4,946
해양수산과	1	3	9	0	9	0	9,499	5,613	3,886
오색삭도추진단	1	1	2	0	0	2	10,677	8,421	2,255
도민체전추진단	1	1	1	0	1	0	3,487	0	3,487
보건소	1	3	21	4	12	5	6,183	5,061	1,122
농업기술센터	1	6	46	3	27	16	30,039	25,220	4,819
해양레포츠관리 사업소	1	5	5	0	2	3	4,181	2,865	1,316
상하수도사업소	1	4	9	0	7	2	20,679	12,429	8,250
시설관리사업소	1	3	7	0	7	0	4,206	3,638	568
의회사무과	1	1	2	2	0	0	734	716	19
양양읍	0	0	0	0	0	0	767	616	152
서면	0	0	0	0	0	0	613	488	125
손양면	0	0	0	0	0	0	514	429	85
현북면	0	0	0	0	0	0	574	458	116
현남면	0	0	0	0	0	0	564	460	104
강현면	0	0	0	0	0	0	646	521	12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08,992	1,554,703	45,711	2,131,171
부채 총계	12,386	13,577	1,191	22,629
비용 총계	224,266	265,983	41,717	367,880
수익 총계	266,479	305,238	38,759	458,03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yangyang.go.kr/gw/portal/yyc_opinfo_adinfo_finan_sheet?articleSeq=20905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EF0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양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양양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0,102	9,545	94.4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05	3,762	98.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49	4,953	90.89
자치단체 특화사업	847	830	97.97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angyang.go.kr/gw/portal/yyc_opinfo_adinfo_finan_sheet?articleSeq=20905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EF04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양양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48	3,066,605	32	2,987,104	2,885,067	16	79,501	79,501
2018년(B)	49	2,620,538	32	2,543,727	2,429,437	17	76,811	76,811
증감(A-B)	△1	446,066	0	443,376	455,630	△1	2,690	2,690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7] 작성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8] 작성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9] 작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양양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87	98,728	1,054	36,830	66.41%	37.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14	175	136	1,071	1,054
	금액	3,712	2,832	2,118	29,769	36,83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원 양양군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양양군 종합운동장	2016-06-27	3,405	90,193
강원 양양군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양양 싸이클경기장	2012-05-30	4,015	104,99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양양군 종합 운동장	직영	2	12,000	26,300	658	2,356	23,944	40	383	-	-383
양양 싸이클경기장	직영	2	10,112	28,965	724	5,551	23,415	40	333	9	-32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6	3	1	2	6	1	-	5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966	1,092	1,015	51,63	92,9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우리 양양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