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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5,027	948,307	606	17,115	283	7,726	45,350	957,696
토지	12,397	222,265	411	11,866	186	5,173	12,622	228,957
건물	297	221,718	13	4,728	13	2,399	297	224,047
입목죽	22,143	2,092	3	21	0	0	22,146	2,113
공작물	10,076	500,905	179	500	81	37	10,174	501,368
기계기구	22	858	0	0	0	0	22	858
선박	1	20	0	0	0	0	1	2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80	75	0	0	0	0	80	7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7	236	0	0	3	117	4	119
회원권	4	139	0	0	0	0	4	139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9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32	6,288	133	1,884	38	924	627	7,248
구 매	62	801	129	1,878	8	374	183	2,305
관리전환	8	311	4	6	12	82	0	235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62	5,176	0	0	18	468	444	4,708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쓰레기 수거트력, 미니버스, 트럭, 승용차등 업무용 차량구입 및 매각, 방송장비 및 영상 디스플레이장치등 구입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643,411	780,746	796,304	928,307	957,696
물 품	4,235	4,735	5,295	20,779	7,2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업무용차량(승용차, 트럭, 쓰레기차등) 매각, 관리전환 등에 따른 물품 감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양양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9,224	0	0%	666	0.16%
일 반 회 계	344,317	0	0%	645	0.19%
특 별 회 계	22,942	0	0%	0	0%
기 금	51,964	0	0%	21	0.04%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245,243	259,070	275,227	286,470	419,22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57	455	664	563	666
출연금 비율 (D/A)	0.27%	0.18%	0.24%	0.20%	0.1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증감사유 :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1억원 증가, 세출결산액의 증가로 비율은 감소함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66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6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152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637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일리 마을회	21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7	637	7,928	0
출연 기관	소계	17	637	7,928	0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17	637	7,928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양양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양양군 상수도	26	74,509	425	8,888	7,223	1,665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양양군 상수도	192	422	-870	1,347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