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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양양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4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5,157	16,483	15,561	16,432	100	2.7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000	2,978	2,946	2,885	17.56	-1.2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65	497	540	577	3.51	7.46
지방소득세	4,191	4,988	4,249	3,985	24.25	-1.67
재 산 세	4,358	4,557	4,949	5,462	33.24	7.82
자동차세	2,733	3,063	2,903	3,225	19.63	5.6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10	402	-26	298	1.82	-10.0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동서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비중이 높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양양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4,137	4,299	4,630	5,226	5,674
	비과세	3,723	3,885	4,223	4,788	5,194
	감면	414	414	407	438	480
지방세 징수액 (B)		13,289	15,157	16,483	15,561	16,432
비과세･감면율 (A/A+B)		23.74%	22.10%	21.93%	25.14%	25.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226	100.00%	5,674	100.00%	448	8.57%
일반공공행정	1,304	24.95%	1,440	25.38%	136	10.46%
공공질서 및 안전	13	0.26%	17	0.29%	3	24.89%
교육	215	4.11%	216	3.81%	1	0.63%
문화 및 관광	161	3.09%	185	3.26%	24	14.7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4	3.15%	165	2.90%	0	0.11%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54	1.03%	63	1.11%	9	16.53%
산업･중소기업	1	0.01%	1	0.02%	0	65.91%
수송 및 교통	1	0.01%	1	0.03%	1	126.66%
국토 및 지역개발	17	0.33%	21	0.37%	4	21.7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268	62.53%	3,535	62.31%	267	8.18%
외국	0	0.01%	0	0.00%	0	△100.%
기타	27	0.53%	30	0.52%	2	8.0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674	5,194	480	0	0	0
보통세	소 계	5,674	5,194	48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0	29	11	0	0	0
	재산세	5,475	5,140	335	0	0	0
	자동차세	159	25	134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양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156	2,201	45
지방세	970	987	17
세외수입	1,186	1,214	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203	2,880	2,891	2,156	2,201
지방세	1,259	1,073	922	970	987
세외수입	2,943	1,807	1,970	1,186	1,2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체납액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