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4,317	2,279	0.66%
일반운영비		1,362	0.40%
여 비		587	0.17%
업무추진비		270	0.08%
직무수행경비		59	0.02%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기본경비	1,286	1,291	1,268	1,257	2,279
비율	0.59%	0.55%	0.51%	0.48%	0.6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9년도부터 공공운영비를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기본경비가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양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659m2이 적습니다.

(단위 : ㎡)

양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양양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4,866	7,525	△2,65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양양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44,317	45,689	13.27%
인건비		36,678	10.65%
직무수행경비		944	0.27%
포상금		1,749	0.51%
연금부담금 등		6,317	1.8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인건비(B)	35,454	36,118	39,419	42,142	45,689
인건비비율(B/A)	16.17%	15.33%	15.81%	16.26%	13.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사업비의 증가로 인건비 비율 감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양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4,317	288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업무추진비	266	252	259	215	288
비율	0.12%	0.11%	0.10%	0.08%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별지2 작성]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양양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44,317	353	0.10%	7	50,49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의회경비	340	328	339	306	353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4%	0.14%	0.12%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566	46,858	48,454	43,709	50,49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양양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0	7	1,39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9,770
2019.5.14.~5.17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외공항 견학	일본	1(1)	1,551
2019.5.21.~5.26	일본 로카쇼촌 우호교류 경축사절단 방문	일본	1(1)	1,727
2019.05.31.~6.04	일본다이센정 우호교류 경축사절단 방문	일본	1(1)	2,049
2019.10.15.~10.17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환인현 국제교류 협의	중국	2	1,691
2019.11.05.~11.11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에 따른 자료수집	독일	1	2,75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50	778,957	1,039	1,320	78.6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621	620	661	746	7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77	576	589	634	77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29	930	891	850	1,03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6.24	96.35	92.3	65.92	78.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1인당 기본 복지비 상승 및 건강검진비 1/2직원에게 건강검진비 제공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양양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5,319	20,508	24.04%
시설비 (401-01)	83,586	19,534	23.37%
감리비 (401-02)	1,232	758	61.48%
시설부대비 (401-03)	173	48	27.8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28	168	51.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54,136	50,462	59,573	65,884	85,3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950	9,346	14,300	25,070	20,508
비율(B/A)	31.31%	18.52%	24%	38.05%	24.0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18년도의 경우 집행 부진사업이 많아 연말지출비율이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022.12.31.	100	25 (2회추경)	25	25 (‘19.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자치행정과	인재육성장학금	050 교육	052 고등교육	30601 출연금	25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