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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0. 10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1,508,992	1,554,703	45,711
부채(B)	12,386	13,577	1,19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2	0.87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홈페이지 결산서내 재무제표

http://www.yangyang.go.kr/gw/portal/yyc_opinfo_adinfo_finan_sheet?articleSeq=20905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EF04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양양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6,455	38	66,417	0.06	74,509	425	74,084	0.57
직영 기업	소 계	66,455	38	66,417	0.06	74,509	425	74,084	0.57
	양양군 상수도	66,455	38	66,417	0.06	74,509	425	74,084	0.57

☞ 예수금의 증가로 양양군 상수도공기업 부채비율 증가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양양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864	0	6,864	0	7,928	0	7,928	0
출연기관	소 계	6,864	0	6,864	0	7,928	0	7,928	0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6,864	0	6,864	0	7,928	0	7,928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양양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장애인복지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5,339	11,432	0	0	0
인구수	27,479	27,218	27,207	27,347	27,726
주민 1인당채무(천원)	558	42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5,900	5,900	5,900	5,900	8,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8. 일시차입금 현황 :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37,010	252,435	266,354	271,661	368,18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77	-294	607	901	3,583
일 반 회 계		2,080	-106	106	211	1,974
특별회계	소 계	863	-221	261	482	64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63	-221	261	482	6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935	32	241	208	96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935	32	241	208	967
	장애인복지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354	3,645	3,608	3,877	3,59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