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육지원

사업명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만0~5세 보육료
  •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아)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20.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ʼ14.1.1일 이후 출생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지원단가

(단위:원)

이 표는 구분,지원대상,연령,지원단가,보육료(종일),보육료(맞춤) / 긴급보육바우처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영아 보육료 만0~2세 만0세반 499,000 499,000
만1세반 439,000 439,000
만2세반 364,000 364,000
누리과정 보육료 만3~5세 만3세반 280,000 280,000
만4세반 280,000 280,000
만5세반 280,000 28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아등급이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ʻ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ʼ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 담당: 여성가족
  • 연락처: 033-67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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