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행정-언론보도해명

제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자료 누락에 조작의혹까지’에 대한 해명
작성자
오색삭도추진단
작성일
2016-10-09
조회수
1984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10. 9(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 보도내용
 ① 기초자료 부실 반려조치 필요
 ② 하부정류장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③ 반대단체와 갈등조정협의회 통한 대화 거부 이유
    (민중총궐기 참여 반정부 활동)
 ④ 관련 용역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

□ 해명내용
① “기초자료 부실로 반려조치 필요” 관련
   ○ ‘현지조사 누락 및 현지조사표 작성 부실’에 대하여 
      - 현지조사를 수행한 출장증빙자료와 현지조사표 자료가 있음
      - 조사인력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인력으로 석사 이상이거나 생물분류기사 등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 혹은 식물의 전 분류군의 동정이 가능함
      - 특히,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포유류와 양서․파충류는 종수가 많지 않아(포유류 124종, 양서류 19종, 파충류 27종) 조사가 충분히 가능함
      -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도 해당분야의 박사급 인력이 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전국조사에 참여하는 포유류와 양서․파충류 분야의 인력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학부 출신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 임. 그들이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현장조사 경험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이치라고 봄

   ○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확인 불가능한 조사지역’에 대하여
      -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정보에 해발고도 및 위치확인이 가능하나 현지조사표 작성시 조사자가 일부 조사표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고 족적 등 흔적이 전 지역에 흔히 나타나므로 좌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주요 종(법적보호종 등)이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 좌표를 제시함
      - 현지조사표의 양이 많아 편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었으나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도 보관하고 있음

   ○ ‘한명의 신체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수의 조사를 실시’에 대하여
      - 육수동물상 조사지점은 Wa.1 ~ 7번 까지 총 7개 지점이며, 2016년 04월 25일 Wa.1 ~ 6번까지 6개 지점을 수행하였고, 2016년 04월 26일에 Wa.7 지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 보통 육수조사지점 1지점당 20~30분 정도의 조사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Wa.1~6 지점에 대한 육수동물상 조사시간은 총 5시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조사시작을 12시 40분, 조사종료를 18시로 기재하고 있는 바, 실제 조사시간은 총 5시간 20분으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육상곤충류와 양서파충류는 육수조사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될 시 조사를 수행하며, 이동경로 상에서도 확인되는 종들을 기재하고 있어 육수동물상 조사와 더불어 수행이 가능함

② “하부정류장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고시) 시 삭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원구역 3,399m(상부정류장, 선로)과 공원외 구역 93m(하부정류장)을 포함한 전체노선 3.5km을 하나의 공원시설(삭도)로 결정하였음.

   ○ 국토계획법상 궤도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필수 시설물은 아니나 하부정류장 부지가 공원외 구역이고, 용도지역 상 건축행위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만 군관리계획(궤도)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해당이 안됨.

③ 반대단체와 갈등조정협의회 통한 대화 거부 이유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불참이유 중 하나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정권퇴진 표어를 든 장면이 SNS에 올라와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순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였던 사안이며 사려깊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해당단체에 정중히 사과드림

④ 관련 용역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 사유
   ○ ‘산양스트레스 조사결과 누락’에 대하여
      - 이와 같은 연구과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구과제로 진행하였으며, 양양군에서 향후 삭도의 설치기간 및 운영시기에 산양의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연구할 목적으로 한 사전모니터링 성격의 용역임

   ○ ‘산양추가조사 중간용역 보고서 일부내용 누락’에 대하여
      - 산양추가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계약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여기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는 것
      - 위 용역의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중간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수록될 수는 없음(추가 제출 요구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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