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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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1.6.30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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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 1인가구 :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 고액자산가 제외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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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6.30.)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가구원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단,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 주소지를 달리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계존속(부모)은 별도 가구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지원기준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양양군 자치행정과(☏670-2221)로 문의
* 양양읍 670-2615, 서면 670-2623, 손양면 670-2635, 현북면 670-2642, 현남면 670-2402, 강현면 670-2408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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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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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1인 170,000 170,000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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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외벌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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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개인별 지급(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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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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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지원규모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인당+25만원
-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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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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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별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1대리인 신분증, 2본인 위임장, 3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지급수단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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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온라인 ’21.9.6(월)
~10.29.(금)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 카카오페이 앱, 카카오뱅크 앱 등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오프라인 ’21.9.13.(월)
~10.29.(금)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온라인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온라인
- 선불카드(오프라인)인 경우
선불카드(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오프라인 ’21.9.13.(월)~10.29.(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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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민비서 알림을 요청한 국민에게만 안내 가능 - 신청기간: ‘21.8.30.(월) ~’21.12.23(목)
- 신청방법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국민비서 홈페이지(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하여 알림 요청)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간·사용기간 안내(9.5.~), 신청기한 재안내(10.22.), 사용기한 재안내(11.30., 12.24.)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찾아가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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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1.9.13.(월) ~ 10.29.(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상담 후 읍면에서 민원인을 방문하여 접수
- 신청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신청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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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준일(’21.6.30.) 이후 이사한 경우, 대상자가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1.9.6.(월) ~ ’21.11.12.(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온라인), 대상자 본인이 이사한 지자체 읍면사무소(오프라인)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역 변경 요청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 요청 가능
- 지원금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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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 ‘21.12.31.(금)까지 사용(잔액 환급 불가)
- 사용업종 : 양양군 관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사용제한 - 사용지역 : 양양군 내 사용 원칙
-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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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1.9.6.(월) ~ ’21.11.12.(금)
- 신청절차
-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오프라인)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군청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후 읍면에 심사결과 통보
- 읍면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문자로 처리결과 통보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 이의신청)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 이의신청)
- 환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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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이의신청 등으로 가구원이 감소하여 건보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액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