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됩니다)
•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