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결과

 

 

◈ 본 설문조사는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2008년도 예산의 투명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이를    2008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실시 하였음.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

2. 조사 기간 2007.  5. 22  ~  6. 21 (30일간)

3. 조사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 방문 민원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병행 

4. 조사 항목 : 22개 항목 (기본설문 18항목, 개인신상 4항목)

   ○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여론 수렴

   ○ 군 재정 운영방향 및 개선의견 수렴

5. 조사 결과 : 『 항목별 설문결과 붙임 참조』

   ○ 참여인원 : 210명(인터넷 참여 22명, 서면설문조사 참여 188)   

  ※ 설문 참여자중 추첨 소정의 상품권 배부코자 하였으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전화)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회신.

  

6. 결과 반영 : 2008 도 당초예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결과 요약

 

 

□ 설문결과 요약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제』운영과 관련하여 2007. 5. 22 ～ 6. 21 기간중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설문 조사(인터넷 및 서면 병행)를 실시한 결과

○ 직업별로는 농축어업인(33%), 회사원(13%)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32%), 50대(26%) 중심으로, 남녀의 비율은 남자(68%)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양양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표출 하였으며 .

○ 장기적으로 양양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분야는 지역경제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꼽았으며 재난방재분야 및 해양수산분야는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분야로 나타났음.

○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를 늘려야 할 분야는 산업경제분야,, 보건여성복지분야, 도로건설, 교통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분야, 농정산림분야는 내년도 투자를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환경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문화관광분야는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 및 개발, 그리고 체육분야는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확대와 생활체육의 육성지원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음.

○ 보건복지분야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투자비 증액, 농축산업분야는 웰빙형 특화작목 개발 및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확대, 산림분야는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자원 조성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였으며.

○ 지역경제분야는 도시민의 농어촌체험을 통한 소득증대방안, 도로건설교통분야는 군도 농어촌 도로의 확충에, 그리고 해양수산분야는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나타났음.

○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는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설치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으며, 추진중인 주요 계속사업 중에는 환경자원센터와 양양대교 가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음 

○ 또한,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관련해서는 자체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재정이 어렵고,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음.

○ 기타 우리군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개선 과제로 제시된 의견을 보면, 양양 브랜드 및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 중소기업 유치 등 수익사업 발굴, 관광인푸라 및 기반시설  확충 , 일회성 소모성 예산의 과감한 폐지, 사회단체.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예산확보 및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화, 군의 비전과 투자계획 수립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음.

○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설문참여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2008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1. 양양군 예산 편성시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을 두고 투자(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 문화관광 ․ 체육분야

   □ 사회복지분야           

   □ 보건위생분야 

   □ 여성아동분야                        

   □ 농정산림분야

   □ 지역경제 분야                      

   □ 도로건설 ․ 교통분야

   □ 해양수산분야                       

   □ 재난방재 분야

 

2.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지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 문화관광 ․ 체육분야

   □ 보건여성 복지분야

   □ 농정산림분야

   □ 산업경제분야

   □ 도로건설 ․ 교통분야

   □ 해양수산분야

3.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지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 문화관광 ․ 체육분야

   □ 보건여성 복지분야

   □ 농정 산림분야

   □ 산업경제 분야

   □ 도로건설 ․ 교통분야

   □ 해양 수산분야

4. 환경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 1급수를 위한 수자원 보전 관리

   □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 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

   □ 기타 (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남대천 수질 개선 ) 

 

5. 문화관광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 육성          □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 및 개발

   □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 국제 수준의 관광 마케팅 강화

   □ 3대 축제(송이, 연어, 해맞이)의 확대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6. 체육청소년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 시설의 확대

   □ 생활 체육의 육성 지원

   □ 전문 체육(중고생)인 집중 육성

   □ 청소년 여가 공간 확충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7. 보건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기반 확충      □ 저소득층 국민 기초생활안정 주력

   □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향상        □ 수준높은 장애인복지 육성

   □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여성 보호

   □ 아동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8. 농정축산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 웰빙형 특화작목의 특성화 ․ 차별화

   □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확대                 □ 청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제고

   □ 농특산물의 판로 지원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9. 산림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자원 조성   □ 도로변 경관조성 및 도시 녹색공간 조성

   □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 송이생산량 증대를 위한 산지 환경개선

   □ 기타 ( 산불감시원 근무 불량 및 리장단 산불근무 예산 삭감  )

 

 

10. 지역경제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

    □ 도시민의 농림수산업 체험을 통한 소득증대 지원

    □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지역 마을단위축제 지원에 의한 소득증대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11. 도로건설교통 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관 형성 및 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군도 ․ 농어촌 도로의 확충            □ 농어촌 마을안길 정비

    □ 주정차 단속의 강화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12. 해양수산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소득증대   □ 수산종묘 방류에 의한 소득증대

    □ 어촌 관광기반시설 확충                         □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 기타 (세부사업명 기재 :     )       

13.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또는 계획중인 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 국립 연어 과학관 건립

    □ 종합스포츠타운(자전거 경기장) 조성    □ 요트마리나 시설 설치

    □ 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 기타

 

 

14. 우리군에서 주요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중 가정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양대교 가설사업                          □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 오산 선사유적전시관 조성사업

    □ 기타 (월리~가평간 강변도로 개설)

 

15. 일부 주민은 양양군의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양군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국가 경제의 전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지원 부족

    □ 환경자원센타조성, 남대천 교량가설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과다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 지방채 등 채무부담의 가중          □ 기타 (인구부족)

 

 

16. 내년도 양양군의 재정운영 방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각종 축제와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기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절약) 

 

 

17. 양양군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

  ○ 양양 브랜드 및 가치창출 사업 추진, 중소기업 유치 등 수익사업 발굴   

  ○ 관광인푸라 및 기반시설  확충

  ○ 일회성 소모성 예산 폐지, 사회단체.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예산확보 및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화

  ○ 군의 비전과 투자계획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18. 귀하의 성별은?         

    □ 남 (143/210)

    □ 여 ( 67/210)

19. 귀하의 연령은?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0. 귀하의 거주 지역은?

   □ 양양군 관내     

   □ 강원도 관내 

   □ 타 시도

 

21. 귀하의 직업은?

   □ 농 ․ 축 ․ 어업

   □ 회사원 

   □ 자영업

   □ 학생

   □ 가정 주부

   □ 공무원(공기업)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