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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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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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ㆍ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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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2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형수
- 전화번호 : 033-6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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