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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제목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 안내
작성자
지**
작성일
2006-03-20
조회수
2562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관련 피해자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및 신고방법
○ 불법 직업소개 → 양양군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서 접수(670-2135)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 접수
※ 별첨1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 참조
○ 해당 부처별 신고센터에 전화 신고 → 금품착취·불법직업소개(112), 직업소개료 과다 징수·임금착취(1350)
○ 통합신고센터(경찰청)에 신고 → 5월말 개소 예정
□ 신고기간
○ ‘06.3월 ~ ’06.12월
□ 신고대상 부조리 유형
○ 불법 직업소개 : 무등록 직업소개,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선불금 징수,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 허위구인광고 : 구인을 가장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광고,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응모할 때와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
※ 별첨  “부조리 유형별 사례” 참조
□ 신고처리 절차
①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처에 신고서 접수
②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경찰에 고발
③ 경찰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
④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인정시 처벌
 
별첨  1. 신고서 1부.
        2. 허위구인광고 신고처 1부.
        3. 부조리 유형별 사례 1부.  끝.

첨부파일
신고서.hwp   (22 Kbyte) (다운로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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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신고창구.xls   (43 Kbyte) (다운로드 수: 0)
첨부파일
부조리유형별 사례.hwp   (14 Kbyte) (다운로드 수: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 정보통신
  • 연락처: 033-67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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