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및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생계유지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지원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 (8인 가구 5,730,823원)

  • 재산기준
재산기준
지 역 농어촌
금액(만원) 7,250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절차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및 신고
시, 군, 구 / 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시군구로연계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1차 지원 연장)
적정성심사 (1차 지원 연장)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지원기준]
(원/월)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지원연장은 2개월 범위 내 군수결정, 연장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시 긴급지원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금액 및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지원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며 의료기관에 입금이
      원칙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지원기준]
(원/월)
지원기준
가구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원/월 141,100 265,100 309,6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7,1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연장지원 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원/월)
지원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9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원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교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법 : 대상자 명의 계좌입금
  • [지원기준]
(원)
지원기준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200 340,900 41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연료비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 지원방법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월 92,800원 정액급)
    •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해산비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 지원방법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입금(추가 출생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
    • 긴급해산비와 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장제비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방법
    • 1인당 750천원을 계좌로 입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전기요금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중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산기 부설 포함)
  • 지원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 제출
    • 50만원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전기요금 지급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과
  • 담당자: 김재권
  • 연락처: 033)67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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