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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신청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기준중위소득 43%
주거급여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2,936,333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수급자 지원사항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9%)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7인 가구:2,238,287원)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을 지급
주거급여
임자급여 지급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4급지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259,600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급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지급
각종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가구규모 1인가구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 면 ·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가구규모 1인가구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읍 · 면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법원 (www.scourt.go.kr)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과
  • 담당자: 홍승혜
  • 연락처: 03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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